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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도시개발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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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개발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양헌
1
티엘비에스
1
서정
1
바른
1
청목
1
김해앤세계
1
둔산
1
율촌
1
나은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성진혁
1
김재상
1
이창희
1
강훈
1
박준섭
1
박철규
1
이현규
1
김민형
1
김승아
1
나경수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40723 판결
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1606]
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도시개발법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2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
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8년
3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7다291593 판결
[매매대금반환][공2018하,1770]
매매대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민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2017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1, 2017. 7. 27., 합헌
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
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기본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헌법재판소법
5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다261632 판결
[매매대금][미간행]
매매대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16년
6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다221566 판결
[소유권확인][공2017상,111]
소유권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행정소송법
헌법
7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256312 판결
[매매대금반환][공2017상,99]
매매대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헌법
8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두3362 판결
[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2015년
9. 대구고법 2015. 11. 26. 선고 2015나20484 판결
[매매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6상,5]
매매대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민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
학교시설사업 촉진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헌법
2009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14. 선고 2008누21722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재산세부과처분취소
도시개발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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